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민선 7기에도 운영될까

작년 7월 출범 이후 역할과 기능 사실상 올스톱
시민단체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켜야

민선 6기에 출범한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민선 7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복되는 원자력 논란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원자력과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는 2017년 7월 출범했지만, 전임 시장이 임기 중 낙마하면서 사실상 역할과 기능이 올스톱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원자력과 관련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일각에서는 민관정 협의회를 민선 7기가 계승해 새로운 안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겨우 3차례 활동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7월 출범 당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전선언과 10월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 11월 국회 제도개선 건의가 전부였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과 자료 요구권과 감시권한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발생하면서 감시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구체적인 활동과제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위급상황 대비 주민 비상대피로 개설,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유성구청에 방사능 피복과 관련해 시민 안전 매뉴얼에 대해 질의했지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는 4일 기자회견에서,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대전시장과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민관정 협의회는 민선 7기에서도 지속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