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문화 기고] '다문화 사회' 인구감소 한국의 대안이다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2.1명은 돼야 한다. 2명의 부부가 2명은 나아야 본전이고 나머지 0.1명은 각종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인구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현재 기준으로 1.05명이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발전과 성장이 멈춘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니 세수도 줄고 세수가 줄면 복지예산도 줄어든다. 마지막에는 국방까지도 어려워진다. 벌써 농촌지방의 시, 군들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의 인구추계를 보면 이대로 가면 한국인구는 2050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겨우 33만 명만 남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700년이 되면 한국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온갖 출산 장려 정책을 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서구 나라들도 출산율을 높이려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출산율 2.1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민을 통해 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도 1960년대부터 이민을 통해 인구를 유지했고 이민 노동자들의 힘을 빌려 경제 성장을 해 왔다. 최근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국민들의 일시적인 반 이민 정서에 부응해 부분적으로 반 이민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유럽은 이민을 받아드리지 않고는 경제성장도 복지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에서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독일이 가장 든든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 유출국들인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침체를 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인구증가인가? 멸망인가?'는 호주 최초의 이민성장관인 아서 콜웰(Arthur Calwell)이 사용한 슬로건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대규모 이민촉진정책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700만 명밖에 안 되는 호주 인구로는 국방도 경제발전도 불가능했던 호주의 절박한 구호였다. 그 후 호주는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점차 아시아지역 이민자들을 받아드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호주는 2017년 현재 270개 민족이 260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구 24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연 6만 7040 달러, 2012년 OECD행복지수 세계 1위의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인구정책도, 이민정책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민과 다문화 사회를 한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