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책연구단지 |
연구회 제도는 1999년 국무총리 산하 5개 연구회가 설립되며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거쳐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출범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6월 30일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합 출범 4주년이다. 출연연의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과 위상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012년 9월 연구회가 들어설 세종국책연구단지 기공식을 열고 2014년 11월 완공된 건물에 입주하며 서울 서초구 시대를 마감하고 마침내 '세종시대'를 시작했다.
사실상 통합 연구회가 논의됐던 가장 큰 이유는 경영과 예산, 평가 등 관리형 업무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배치하고 이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비효율적, 중복적인 업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출연연이 개별 연구회 단위로 이뤄져 상호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고 협력연구 또한 미흡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통합 연구회의 첫 번째 기능은 출연연의 융합연구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회가 단순히 관리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셈이다.
2014년 연구회 출범 |
1970년~1990년까지 출연연은 민간 부분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선진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컬러TV 수상기와 반도체 16M DRAM, CDMA 기술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학과 기업의 R&D 역량이 확대되고 출연연 못지않은 중요한 연구주체로 자리 잡자, 출연연의 역할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출연연의 임무정립은 필요한 과정이었다. 출연연 임무정립은 약 8개월간 진행됐다. 기관별 계획수립의 자율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집약됐다.
출연연의 임무는 ▲순수기초 및 목적기초 연구를 비롯해 원천지식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미래선도형 연구 ▲공공 목적의 특정 응용과 개발연구 및 장비와 정보에 관한 공공 인프라형 연구 ▲산업적 목적의 응용 개발연구, 중소기업 지원, 사업화 및 창업지원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화형 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임무 중심형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신임 기관장이 임기 동안 추진할 경영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임기 중 중간컨설팅 평가를 거쳐 임기 말에 최종 평가를 받는 구조다. 임무 중심형 평가제도는 그동안 전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기관평가의 틀을 깨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혁신적인 평가제도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융합기술 선도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출연연도 자체적으로 융합연구를 발굴해 시범과제로 추진하는 등 융합연구 활성화에도 나섰다. 연구회 통합 전인 2011년 기준으로 출연연 협력은 12.2%에 불과했고, 연구인력 교류는 2014년 4명에 그쳤다.
이에 NST는 기존의 융합연구사업 가운데 발전 가능한 것을 선별하고, 대규모 융합연구단사업을 신설하며 융합연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가와 사회적문제해결사업(NAP)과 양 연구회에서 진행하던 융합실용화사업을 통합, 국가 및 산업계의 대형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형화해 융합연구사업으로 개편했다.
또 출연연 융합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융합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집적화 실천 협약식 |
NST 소관 모든 출연연은 성과학산전담조직(TLO)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인력과 예산 등 적정 규모로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NST는 통합 출범과 함께 기초, 산업기술연구회에서 각각 운영되던 TLO운영사업을 통합했다. 출연연 공동TLO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회에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각 기관의 TLO를 밀착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
NST는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이다. 공공 연구자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해 기술혁신을 돕는 프로젝트다.
2017년의 경우 192개 기업과 193명의 연구인력이 파견됐다. 제품기획과 설계, 공정개발, 기술이전, 논문 등 성과도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이 사업을 활용해 신규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370개사, 채용인력은 410명에 이른다.
2016년 CCP 융합연구단 |
출연연의 성장, 기술이전과 함께 소통 또한 NST의 주된 역할이다. 설립 시점부터 NST의 정체성은 관리·감독이 아닌 출연연을 지원 육성하는 든든한 후원자였다. 초대 이상천 이사장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소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사장 출연연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양방향 소통 환경을 정착시켰다.
출연연이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포럼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 대응체계를 구축해 싱크홀, 에볼라 바이러스 등 미해결 국민안전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를 통해 남북의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 패러다임도 모색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찾고, 북한과의 공동연구나 교류가 있는 해외 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2018년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종합토론회 |
NST는 25개 출연연이 수행하는 기획과 정책, 성과확산, 홍보 등 공통적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연 행정 효율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업무를 최대한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 출연연 전체가 참여하는 전문분과를 만들어, 출연연이 직접 연구자 친화적인 환경조성 방안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출연연 행정 효율화는 2016년 4월 이후 20개의 집중 가능한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TF를 구성해 연구자 행정 경감, 업무 집중 효율성, 출연연 자율과 책임 침해 최소화, 규정 개정과 혼란 최소화라는 네 가지의 원칙 아래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직접 선정하게 해 연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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