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저출산 문제, 독박육아 탈피가 관건

제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남성 돌봄참여확대 필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명 '독박육아'로 불리는 성차별적 육아를 탈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성, 돌봄노동을 말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독박육아'로 대표되는 가족·사회에서 성차별적 돌봄 실태를 진단하고 남성 사례자 3명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성평등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이날 출산주체인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현상으로 '독박육아' 담론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평등 돌봄정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돌봄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29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정부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급여 등을 내놓고 출사율 제고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성평등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남성 돌봄 참여가 확대되면 출산 기피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5년을 전후로 가족정책을 혼인 중심이 아니라 돌봄 중심으로 전환했다. 2007년엔 12~14개월간 쓸 수 있는 부모시간과 부모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06년 3.5%에 머물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시행 첫해 10.5%로 세 배가량 뛰고 2014년엔 34.2%까지 상승했다. 사회적 돌봄체계도 확대했다. 어린이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학교를 확대했다.

출산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2년 합계출산율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4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3년 1.42명에서 2015년 1.49명, 2016년에는 1.59명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처럼 긴 노동시간에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가정양립은 고사하고 일·생활균형도 이루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남성 돌봄 참여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 향상 차원에 유연·탄력근무 형태도 확산해야 한다"면서 “주당 40시간 노동시간과 유연·탄력근무를 시행 중인 서유럽 국가에선 남성의 육아·돌봄 참여가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정책방안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 부모 단위의 돌봄체계 구축 △아버지 육아 휴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구축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 중심 가족친화경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제도 표준으로서 시민상은 일하는 남성과 돌보는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상이 아니라 일도 하면서 돌봄도 하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성, 여성의 고정적인 성 역할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봄의 가치와 돌봄 경험은 청소년기에서부터 남녀 모두가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과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이 여성에게는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당연한 돌봄 주체로 권리 보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등의 사회적 돌봄의 확대, 남성의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 등 국민 삶의 질 보장과 성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