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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석의 디지털세상읽기] 행정처리비용이 없는 세상

이순석 ETRI 커뮤니케이션전략부장

승인 2018-06-12 07:33

이해미 기자

이순석 ETRI 커뮤니케이션전략부장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민원24' 서비스가 있다.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의무사항들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비스가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제공된다. 덕분에 관공서를 찾아가는 비용과 관공서를 찾아가야만 하는 시간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 민원서비스 폭주를 대응하는 국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비용,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및 의료비용 등의 수많은 국가·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행정 프로세스를 통합적 관점에서 연동하거나 재설계를 통하여 최종 수요기관에서 국민의 도움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 생각을 조금 확대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국가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사와 모니터링 비용, 감사비용, 처리비용 등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가해지는 과다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들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제거해 낼 수 있다. 또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들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제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디지털트윈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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