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낮추고 재벌가맹점 올려야”

재벌가맹점이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85% 차지... 금융노조, 차등수수료제 도입 촉구

영세·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재벌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이른바, 차등 수수료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시민단체. 연합뉴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유 업종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다.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았다. 재벌 가맹점들이 우월적 협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는 게 양대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재벌가맹점도 이에 편승해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가맹점이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85%가량을 차지해 카드산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재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탓이 크다”며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동의한다면서 대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대형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으로 세분화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게 얘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세업종은 하한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고 재벌 가맹업종은 높게 하면 카드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영세상인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