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등천 파라곤 주상복합 연기

분양대행업체 건설업 면허 취득 기간 2달 소요

‘49층’을 내걸며 5월 공식 오픈을 약속했던 대전 중구 ‘유등천 파라곤’ 사업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야경투시도

가칭 '유등천 동양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측은 21일 “프로젝트를 6∼7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 대행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분양대행업체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지침 때문”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면허 취득 기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득 소요기간이 빨라도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 추후 사업은 이상 없이 꼭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하달했다. 핵심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분양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7월 전 분양을 준비하던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상당수도 상반기 분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천동 339-1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유등천 파라곤은 전용면적 59㎡∼84㎡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