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문화] 대전시 올 다문화 정착지원 등 53개 과제 추진

대전시가 올해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등 53개 과제에 사업비 15억 6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족했던 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업들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다문화가족 현황=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다문화가족(2016년 말 기준)은 6408가구로 가구원은 2만 405명으로 집계됐다. 대전 전체 가구 대비 1%(가구원 1.3%)를 차지하며 증가세는 점차 둔화 됐다.

가족 구성은 내국인+결혼이민자가 44%(279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내국인+귀화자 26%(1681가구), 내국인+다문화자녀 14%(877가구), 귀화자+귀화자 8%(530가구), 기타 8%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서구가 25.5%로 가장 많고, 동구 19.9%, 유성구 18.5%, 대덕구 18.2%, 중구 17.9%를 차지했다.

다문화가족 중 한국인배우자가 34%(6988명)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8%(5729명), 자녀 22%(4557명), 기타 동거인 15%(3131명) 순이다.

평균 가구원 수는 3.2명이다. 3명 26.9%, 4명 23.1%, 2명 22.8%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범위를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외국인)로 이뤄진 가족이나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결혼 감소 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대전의 다문화 혼인 건은 2008년 862건에서 2012년 583건으로 줄었고, 2016년 510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결혼이민자는 중국 국적 출신이 38%(2258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9%(1686명), 필리핀 9%(551명) 순이다.

정착기간은 10년 이상 장기정착 비율이 증가했으며 5년 미만 단기 정착 비율은 감소했다.

결혼이민자의 정착은 언어 문화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감소한 반면,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사별로 인해 1인 가구, 한 부모 등이 늘어나고 한국체류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4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증가율은 둔화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이후 출생자 수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 출생 비중은 3~4%를 유지해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을 고려할 때 출생아 비율은 높은 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대는 초등기 비중이 높다. 국제결혼 비중이 높을 때인 2005~2008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해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초등기(7~12세) 비중이 높았 졌으며, 향후 5년 이내 중고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주요정책 추진계획= 시는 올해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14개 과제를 시행한다. 사업비는 3억 3700만원이다. 그중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눈에 띈다. 지자체·경찰청 합동 정기점검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 확립에 나선다.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취약·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도 높인다.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안내 활성화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기능도 강화한다.

시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 운영한다.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기초 소양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해 구직자 발굴,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대표자회의 활성화(연 1회 이상) 및 건의사항 정책 반영 추진하고, 나눔봉사단 활동 다양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봉사활동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을 활성화 한다.

특히 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7억 3600여 만원을 들여 10개 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령기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중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학력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선사항으로 꼽혔던 사회적 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14개 과제를 선정해 2억 7900여 만원을 투자한다. 우선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학교·단체 등 일반국민 대상 이해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 환경도 조성한다. 다문화소식지 제작 등 지역언론사 협력을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및 활동도 강화한다.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은 물론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간다.

시는 이 밖에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3개 과제에 사업비 3200만원을 책정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연계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백만원)		과제수 (개)
		'18년	비고
합계		1,566.6		53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337.7		14
1-1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	56.2		1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	비예산	1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44.5		7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237.0		5
2.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180.2		12
2-1	자립역량 강화	40.7		3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136.5		6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3.0		3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736.5		10
3-1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63.7		4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672.8	민간별도(5)	6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279.7		14
4-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4.7		3
4-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79.0		1
4-4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196.0		10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32.5		3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3.5		2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29.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