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정쟁 대상 아니다”... 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한국노총 공공산업연맹과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노조 기자회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공공산업연맹과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조동조합.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가 국가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 모두 물관리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을 이행하고 물관리일원화 조속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물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적인 물관리와 책임 있는 물 문제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겨울 가뭄으로 10만여명이 비상급수로 생활해야 한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히 정부 내 업무이관 문제가 아니고 가뭄 등 민생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중복·과잉 투자를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해 향후 30년간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 65%, 전문가의 77% 이상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지연된 물관리일원화에 조속히 합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5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물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