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받는 출연연 상임감사, 또 낙하산?

NST, 항우연 등 상임감사 3배수 압축해 발표
일부 후보자 또 낙하산 인물로 논란 일파만파
정부 감사 시스템 개편안 언제쯤 될까 촉각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 후보자가 3배수로 압축되면서 최종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3월 후보자 공모에 이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5월께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다시 정치권의 낙하산을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상임감사 역할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동안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대부분 정치권과 기관의 낙하산 인물이 장악해 왔다. 높은 연봉과 집무실, 의전까지 보장받는 이른바 ‘꿀보직’인 탓에 정치권 인사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처’이거나, 보은 인사로 자리를 보전받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상임감사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출연연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원 수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1억 7452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1억 6049만원, 전자통신연구원 1억 5295만원, 원자력연구원 1억 5252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억 4827만원, 항공우주연구원 1억 4748만원 등의 순이다.

일부 기관은 원장과의 연봉 차이가 3000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정도다.

NST는 지난 19일 출연연 상임감사 3배수를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박기순 (주)한국기업컨설팅 고문, 윤헌주 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두 사람이다. ETRI는 고기석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과 박창수 17대~20대 국회의원 보좌관이 최종 후보자에 올랐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김무겸 스카이킹아카데미 시뮬레이터사업개발 본부장과 나훈균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압축됐고, 원자력연구원은 김성록 전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상무이사,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3명이 상임감사 내정의 마지막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

기관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임감사의 연봉은 2400만원 수준이다. NST는 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출연연 비상임감사 13명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진행 중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유일하게 기관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다. 고액 연봉과 의전을 비롯해 집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시 낙하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보니 감사제도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과학기술계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연구회 중심으로 공동감사 또는 상대감사로 전환하거나, 연구회 내에 감사 풀(POOL)을 구성해 감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감사 기능과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4월 현재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