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불붙나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 철도산업 구조 정밀한 평가 필요
코레일 빠른 통합만이 국민을 위한 길
SR 경영실적 평가 성급, 용역 객관성 보여야

코레일과 SR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 구조의 방향을 재설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SR 통합론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통합에 무게를 뒀다. 이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하면서 통합론이 더욱 확산됐다. 여기에 (주)SR이 지난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자 통합론의 속도에는 가속이 붙었다.

그동안 관망하던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용역 발주에 나선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코레일-SR 통합은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레일은 짧은 철도거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경쟁시키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감시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통합론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또 코레일과 SR이 통합돼야만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 효과도 전면에 내세웠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도 공공성 측면에서 통합만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제 겨우 개통 2년차에 접어든 SR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가격과 서비스 개선 등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리경영이 옳다는 입장도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코레일과 SR 통합을 확정해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빠른 통합을 요구하고, SR은 용역의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