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이호명 회장 "지역전문건설업 도내 하도급 참여 높이도록 노력"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충남도내 하도급 비율 20% 수준에 불과 개선 시급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부당피해 예방
법률지원 등 회원사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지원 중점

지난해 제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이호명 회장.

건설현장의 '파수꾼'으로서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에 땀방울을 흘려 온 전문건설업. 그럼에도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항상 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며 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호명 회장을 만나 불황을 헤쳐나갈 대책과 회원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우선 세종·충남도회 회장으로 선택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문건설회원들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수주 감소와 품셈단가 하향,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가하락과 건설공사 발주 감소는 충남만이 아닌 전국의 전문건설회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결국엔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면허반납이나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남 전문건설업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계 불황을 헤쳐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11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전문건설업의 '업역 확대' 방안을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은, 불황을 헤쳐나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아직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세종·충남도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불경기를 타개할 방책이 있다면.

-아직 충남도 내에는 내포신도시 건설, 마무리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사업, 환황해 중심지 개발사업, 도내 건설도로 중장기계획 등 대형공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충남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도내 하도급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진행할 때 저가하도급 심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이면계약을 요구해 전문건설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병폐가 만연되고 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업체가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남도 내 전문건설업체의 평균 기성액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건설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가하도급 방지 대책을 모색하고, 발주 관서 등과 협조해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직 남아 있는 도내 대형공사에 우리 충남전문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급변하는 건설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회원사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인가.

지난해 취임 이후 많은 회원사를 만나보니, 대부분은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협회에서는 그동안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본 결과, 회원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세무사 1명, 경영지도사 1명, 노무사 2명, 부동산학 박사 1명 등 8명)을 구성해 회원사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개선 분야에 식견을 가진 회원사 및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권익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통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일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벌써 회원사들은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확대해 회원의 포상 및 장학생 선발, 인사 등에 회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들의 활동으로 협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불편함을 줄여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의 저조한 하도급 비율을 해결할 방안은.

현재 충남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는 20% 수준에 머무는 등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협력업체 위주로 하도급을 주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발주부서에서는 지역 업체에 일정 부분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충남도청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해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 소개와 사회활동을 확대 계획은 있는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충남에 기반을 둔 전문건설인으로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주 1호점을 시작으로 32호점까지 완성되었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2018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의 회원들도 노무, 자재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문건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역민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청이나 시·군에 제언한다면.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의 범위가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일반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바, 2억원 이하의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업역이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발주 관서에서는 단지 복합적인 공정과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이유로 대부분 일반건설업으로 수의견적을 받고 있다.

또한 2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라 할지라도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주공종이 전문공사일 경우 그 나머지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발주 전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홍보함으로써 전문건설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의하겠다.

▲취임 후 3년간 추진할 사항은.

충남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만큼은 공사 입찰공고문, 공사계약 체결 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정비율 하도급 참여 확대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의 확대, 소규모 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등을 충남도청과 대전국토관리청, 충남도내 시·군청 등 발주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국가기관과 각 시·군청 담당 부서 면담과 협조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알리고 자본금 심사 등에 부당한 제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협회 내 각 위원회를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회를 만들고자 전문가 자문단 신설, 권익위원회 신설, 인사위원회 확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담=윤희진 경제과학부장

정리=원영미 기자

■이호명 회장은=1954년 출생. 호서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졸업(석사), 충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충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민)위원장, (현)충남도 안전문화운동추진 위원회 (민)위원장, 충남도 도정평가단위원 9대·10대, 천안시 발전회 회원, (현)충남수영연맹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9대 대의원, 〃 중앙회 9대 기술위원회 위원, 〃 중앙회 10대 대의원,〃 중앙회 10대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세종·충남도회 9·10대 부회장, 〃 세종·충남도회 천안시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철근·콘크리트·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인 동호산업(주)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