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평가… 낸 돈보다 많이 받아

Q.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인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과 비교하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