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복관세! 오렌지 주스와 알루미늄이 싸운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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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연합은 오렌지 주스, 피넛 버터, 크랜베리 등 미국 주요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로 맞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복관세란 자국의 수출품이 외국에서 높은 관세를 받는 등 부당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 폭탄으로 상대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국의 주요 산업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행동의 반복은 양쪽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말 그대로 전쟁이다. 그 시초에는 미국의 '포드니 매컴버 관세'가 있다. 1992년 미국 워런 하딩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책으로 외국 상품에 38%에 달하는 세금을 매겼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상대국들에 대한 보복관세를 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국제 교역량은 급감했고 공급은 과잉상태가 됐다.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기업들은 연쇄 파산했다. 하딩의 고율관세가 대공항의 원인이 된 것이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를 결정했다.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충격을 받는 상황에 속에서 한국 역시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여과 없이 맞게 됐다.

앞서 우리 정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철회를 요청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FTA 위반 검토 등 한미 동맹을 앞세워 국내 사업에 대한 관세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타 국가들과 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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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기자 yooj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