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 11곳 마무리 … 과기정통부 갈등 최소화 방안 필요

모호한 기준과 형평성 문제에 발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기준 25개 기관 가운데 11개만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데다, 14개 기관은 노조와 직원 간 협의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기관 내부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9개 기관을 상태로 이달 말까지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부협의가 진행 중인 5개 기관도 현장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럼에도 3월말로 예정된 계획 수립 완료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전환 규모 산정부터 갈등 양상을 빚고 있어 조율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표준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는 전환심사까지 완료했다. 표준연은 전환 대상 11명 가운데 10명, 녹색기술센터는 15명 중 1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에 들어간다.

일부 출연연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정규직 전환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환계획 수립, 미수립 출연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나 부처 압박에 밀려 전환계획을 수립할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