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살려라’... 대전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 참여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20% 적용... 외지업체 독식 차단
지역 하도급 배려 위한 인센티브도 10% 처음 도입
대전시, 설문조사 토대로 빠르면 3월초 고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속보=대전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신규 택지 부족으로 주택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쏠리고 있지만, 대형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지역업체가 소외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마련 중인 지원대책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하도급 비율 인센티브 최대 10%다.

인센티브는 용적률과 하도급 비율 만큼 층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사업성을 높여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현재 5%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의 지분율이 20%이면 용적률을 5%, 30%면 7%, 40%면 9%, 50%는 11%, 60%는 13%, 70%는 15%이고, 지분율이 80%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준다. 그동안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던 대형 외지업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나쁠 건 없다.

정비사업에서 배제됐던 지역업체들은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회사 역량에 따라 지분을 더 차지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설사라면 용적률 인센티브 20%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사의 모 대표는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다 보니 지역 건설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건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다.

대전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동안 대형 외지업체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60%이면 용적률 3%, 70%면 5%, 80%면 7%, 90%이면 최대 10%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선 전례가 없던 터라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충만 들어도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본부는 70여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 도착하는 설문조사 답변서 등을 근거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외지업체와 지역업체, 정비사업 조합원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문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3월초에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