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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이 전년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난 6조 8000억원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자산가들이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기 위해 서둘러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세수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지난해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올해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공제율 10%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2016년 말 자산가들의 재산증여 등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것이 2017년 세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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