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한 공공임대주택 개선노력 아깝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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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한 공공임대주택 개선노력 아깝지 않아요”

대전 해피랜드 화재피해주민대책위원장
매입형임대주택 화재 계기 제도개선 노력
낡은 임대주택 방재설비 필요성 확산 성과

  • 승인 2018-02-07 06:4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16년 8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공임대주택 10세대의 모든 걸 앗아갔다. 화재를 피해 급하게 빠져나와 몸에 걸친 옷이 전 재산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 그러나 이재민이 발생한 화재는 다가구주택의 단순 사건으로 치부돼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쉽게 잊혔다. 불이 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었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 이들이 장애인과 한부모가정의 취약계층이었다는 것도 관심받지 못했다. 때문에 불이 난 LH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하고도 화재감지기 하나 없었으며, CCTV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낡은 건물이라는 점도 다뤄지지 않았다. 또 LH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민간의 낡아 못 쓰게 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방재설비 보강도 없이 재공급된다는 사실도 묻힐 뻔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불합리한 정책을 화재피해 이재민들이 하나씩 밝혀냈고, 일부는 제도개선을 끌어냈다.



해피랜드 윤선이
윤선이 피해주민대책위원장이 공공임대주택 화재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 입은)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럴 거잖아요”

지난 2일 만난 윤선이 공공주택 해피랜드 화재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이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전화를 받고 뛰어가보니 집이 거의 재가되었더라고요. 불이 완전히 꺼지고 안에 들어갔지만, 가지고 나올 게 없었어요. 반바지 차림으로 몸만 빠져나온 아들과 인근 모텔에서 밤을 지새웠어요”라고 2년 전 그날을 설명했다.

당시 화재는 “2016년 8월 18일 오후 6시 14분께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4대를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다”고 일부 보도됐으나, 이곳이 공공임대주택이었고 집을 잃은 이재민 피해는 다뤄지지 못했다.

화재가 발생한 괴정동 다가구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의 주택을 사들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형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의 건물명칭이 ‘해피랜드’였고, 때문에 해당 사건을 해피랜드화재피해로 불린다.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 10세대는 그해 12월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화재피해에 대응해왔다.

윤 주민대책위원장은 “불이 난 첫날은 충격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보시면 놀란다고 불이 난 자기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할 정도였어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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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화재피해 모습.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드라이비트 외장재의 스티로폼을 타고 4층까지 번졌다. 한부모가정과 장애인세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안식처 10곳은 그렇게 재가 됐다. 이 사고는 가구당 피해액이 300만원~2000만원이라는 숫자로 정리돼 보고됐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발단이 됐다. 주민들은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사하는 데 4개월이 소요됐지만, 그해 12월 화재 이유를 단정할 수 없어 원인미상으로 종결됐다.

화재 첫날 3층 주민은 모텔에서 밤을 보냈고, 또 다른 주민들은 아는 친구나 친척집으로 찾아갔다. 말 그대로 몸 누일 곳조차 한순간 사라졌다. LH가 다음날 임시거주지를 제공했으나, 그 이상은 없었다.

윤 위원장은 “싱크대와 변기가 전부이고 이불이나 숟가락 하나 없는 맨몸으로 임시거주지에 들어갔는데 눈물만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고, 다른 주민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고 기억했다.

집을 잃은 해피랜드 화재이재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백방으로 찾았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화재피해를 알렸지만, “도와드릴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윤 위원장은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힘든 상황인데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저희 화재피해액이 적게 보고됐고, 기초생활수급처럼 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를 이유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없더라고요요”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몸과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는데 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 역시 통장에 500만원의 잔액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었죠. 통장 잔액보다 대출금이 훨씬 많았는데 말이죠”라며 숙제라는 표정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해피랜드 화재이재민들에게 제공된 공적 도움은 사고 2주 후 적십자의 이불세트 하나를 받은 게 전부였다. 그마저도 이재민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이불세트를 받아왔다.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LH는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거취약계층으로 보호할 대상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도 피해회복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됐다.

화재 방재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후 민간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정책과 임대주택 관리허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다. 대전 해피랜드 공공임대주택 화재를 계기로 매입임대주택의 부실한 방재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간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832건으로 연평균 166건의 화재피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입임대주택 중 3110가구가 빈집으로 LH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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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공공임대주택 해피랜드 피해주민 돕기 바자회가 열리고 있다.
“저희처럼 공공임대주택 화재때문에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런 지원도 없이 임시거주지조차도 받지 못해 집이 수리될 때까지 이재민들이 알아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죠. 화재에 고통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혼자 감당한 셈이죠. 바꿔야겠다 싶어 나서게 됐어요.”

해피랜드 화재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전 벧엘의집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자선바자회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전시청에서 진행됐다. 중도일보를 포함해 지역 언론기관과 대전경실련 등의 단체가 후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공공임대주택 화재피해를 당하고 1년 6개월간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예요. 주민들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했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장애인세대도 있지만,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죠. 기금은 그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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