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 건설사에 인센티브 과감하게 줄까

타 지역, 정비사업 참여 지역업체 적극 지원
부산 20%, 대구와 광주 15% 등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대전은 5% 수준
건설업계, "20%는 필요" VS 대전시, "복잡한 문제"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를 얼마나 제공할지 주목된다.

인센티브가 전국 최저 수준인 데다, 대형 건설사가 정비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적률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전체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다. 쉽게 말하면 층수라고 보면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제도로, % 만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다.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전체의 20% 이상 참여 시 용적률 5%를 추가로 가산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뿐 아니라 주요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 만큼, 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자나 주민(조합원)에겐 이득이다.

현재 부산은 지역 업체에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 대폭 올렸다. 기존에는 최대 8%만 적용했었다.

대구도 지역 건설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다. 광주의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도 15%다.

반면, 대전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타 시·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감하게 올리는데, 대전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으로 재편된 대전의 주택시장이 대형 외지 업체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복수동 2구역(864세대)과 중촌1구역(782세대), 신흥 3구역(1588세대), 성남동 1구역(1242세대), 문화동 8구역(1600여세대), 도마·변동 8구역(1881세대), 도마·변동 11구역(1501세대), 탄방1구역(1974세대), 법동 1구역(1503세대) 등 정비사업 시공은 모두 대형 외지 업체가 싹쓸이했을 정도다.

외지업체와 경쟁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규모나 실적, 브랜드 등 대부분 경쟁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한데, 지원방안도 쥐꼬리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결정적 도움을 줄 확실한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다.

애초 대전시의 인센티브는 10%였지만, 정비사업조합(추진위) 등 이해 관계자들이 '지역 업체들은 참여도 안 한다'고 반발하면서 2015년 5%로 하향 조정됐다.

대전시가 인센티브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자치구나 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과감한 조정은 쉽지 않다"며 "장담할 수 없지만,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