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공기관 주도 지식재산 서비스 민간 개방 등 추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품질 향상 위한 인력 증원 등 고용 창출 도모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세제개선으로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도 10개월 가량의 심사 처리도 세계적인 수준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하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때문에 특허청은 오는 2022년까지 심사 인력 1000명을 늘려 투입시간도 늘리고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 창출의 효과도 꾀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키프리스 플러스를 통해 민간에 개방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들이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대전과 부산, 강원 등 지자체와 함께 대학생 및 연구개발 퇴직 인력에 채용과 연계한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취직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육성도 추진해 지식재산 수익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규제도 혁파한다.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 및 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지정제로 운영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유지하며 사업화할 수 있게 특허수수료를 4월부터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행 및 구제 수단을 도입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 지정권고 세부지침 마련, 지식재산 보호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으로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 산업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