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청사 입주기관들 정부업무평가에서 엇갈려

기관종합 평가 결과,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우수'
유일 장관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미흡한 평가 받아

정부 대전청사 입주기관들에 대한 정부업무평가가 엇갈렸다.

기관종합 평가 결과,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됐지만, 정작 청사 내 유일한 장관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미흡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업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한 것이다. 대전청사 입주기관 가운데서 차관급 기관인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관급인 중기부는 미흡을, 병무청과 문화재청은 보통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는 평가항목에서 가장 배점이 큰 국정과제 부문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부문 결과는 다소 달랐다.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산림청과 특허청, 문화재청은 보통기관에 포함됐다. 중기부도 보통기관이었다.

규제개혁에선 산림청과 특허청만이 우수기관에, 관세청과 조달청, 문화재청이 보통기관에 선정됐다. 병무청은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정책소통의 경우, 관세청과 산림청, 특허청, 국민만족도 부문은 산림청만이 오롯이 우수기관에 뽑혔다.

세 항목에서 중기부는 모두 보통기관에 머물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도 포상할 계획이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부처별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올해 평가에서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