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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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들통났다

연루자 현직 임직원 197명 즉시 퇴출
수리연, 에너지기술연, 소진공, 세종교통공사, 대전창조센터 등 수사의뢰
화학연, 철도공단, 산림복지진흥원, 대전신보·평생교육원, 세종문화재단·로컬푸드, 산림조합중앙회, 여성발명협회 등은 징계

  • 승인 2018-01-29 16:19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과기부
중기부
대전과 세종, 충청권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현직 임직원 197명이 29일 자로 즉시 퇴출되면서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275개 기관의 5년간 채용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이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기재부는 47건은 수사 의뢰, 123건은 징계로 조치했다.

대전과 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는 만연했다.



과기부 산하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포함돼 있고,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 의뢰에 들어갔다.

수리연은 고위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이 사전에 내정됐고, 에너지기술연은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켜 내부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합격 처리했다. 소진공은 고위인사의 지시로 애초 계획과 달리 합격 배수를 확대하고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평가에 참여해 특정인을 채용한 비리다.

징계를 받은 기관도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다. 특허청 산하 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채용비리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수사 의뢰 대상 기관의 부정합격자에는 현직 직원 5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집계했다. 부정합격자는 채용비리 관련 청탁자와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당한다.

수사 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점검한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많았다.

모두 824개 지방 공공기관의 5년간 채용업무에서 적발된 비리는 489개 기관 1488건이었다. 23건은 수사 의뢰하고 3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 사전제공과 경력 부족으로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가 수사의뢰 대상이 됐고,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로컬푸드(주), 세종시문화재단 등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56개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는 대전창조경제센터가 전직 직장 동료의 자녀에게 면접자 중 최고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만들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충남테크노파크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특허청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 채용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소규모 채용 때 전문대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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