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발간

특허청이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이 책자는 기업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기술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계약을 담았다.

이 때문에 공동연구와 기술이전·도입을 위한 비밀유지 계약, 라이센스 계약 등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 10종의 영문 표준계약서를 제공했다. 계약서에 사용한 용어의 의미 및 조항 내용 해설,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또 계약 서식에 계약 담당자가 상황별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에 관련된 미국의 판례도 소개한다.

특허청은 책 발간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영문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해 해외 파트너가 제시한 영문계약서를 그대로 수용,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계약서 작성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며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 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북이 중소·벤처기업 및 해외 파트너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기술보호 및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가이드북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를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