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 질적 미흡…해외 특허 확보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개 자료 분석 결과
우수 특허 비율 27.3%, 외국인은 43.1% '대조'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힘입은 특허의 출원·등록 수가 늘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공개한 ‘특허 성과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정부 연구개발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 3만 807건에 달했고, 특허 등록은 1만 6670건으로 기록돼 최근 5년간 창출된 특허의 양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과 외국인의 국내 등록 특허를 비교할 경우, 특허평가시스템(SMART3) 상위 3등급 이상 평가를 의미하는 우수 특허 비율은 27.3%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의 우수 특허는 43.1%로 약 두 배에 달했다. 해외에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면 정부 연구개발 특허는 외국인 국내 특허에 비해 약 20%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집계된다. 이런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면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연구개발 특허가 전체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2배 높았던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이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활용되고, 연구개발 제도 개선 내 반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허청 측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과제 및 특허성과 간 연관성을 검증하고, 질적 수준 평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