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선정한 신 특허분류체계는 4차 산업혁명 31개 기술분야 가운데 인공지능(AI)과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로, 이는 산업·과학계에서 우선적 지원 및 육성 논의가 활발하고 타 기술분야 발전 및 산업육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기술체계 분류로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해져 특허심사정책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정부·민간의 자원배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시행은 들어가되 5월에 출원한 특허에는 우선 심사를 적용해 조기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심사 기준 정비로 서비스 영역별로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동시에 3인 협의 심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특허청은 전했다.
한편, 특허청은 신 특허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말 국제분류회의에서 인공지능과 3D 프린팅에 대해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을 제안했고, 올 3월 회의에서도 나머지 분야도 제의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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