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정부 대전청사 외청 업무 중 달라지는 제도는?

관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산림청 '나무의사 도입 및 국내 제품 일정 구매'
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조달청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자, 용역 입찰 감점'

무술년 새해를 맞아 정부청사 기관 업무 가운데 달라지는 제도가 상당 수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등을 시행한다. 산림청은 공공기관에 국산목재(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케 할 계획이다. 귀산·귀촌인, 임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최저임금 위반자의 입찰 평가에 감점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관세청=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청 제도 가운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다. 기존에는 체납된 세금 등이 3억 원 이상부터였다. 그러나 올해는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억 원부터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해외 카드 사용내력 확대 및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과세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를 초과하면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한다. 세관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징계부가금이 내려지고, 공여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신설된 제도로 세관 공무원과 납세자의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가 보관되는 것이 금지된다. 그동안 관세 조사 목적으로 세관 부서에서 임의로 보관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 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 제보,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때는 동의를 받아 보관하게 된다. 국내 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산림청=산림청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앞으론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산림교육과 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가 시행돼 유아 숲 지도사와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가 도입돼 목재류를 수입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5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할 때 국산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게 했다. 이는 국산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초기 귀산·귀촌인에게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렸다. 이로써 개인당 지원금도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임업인을 위해 입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했다.

▲특허청=특허청은 올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3D 프린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부터는 기존 16.4개월이 걸리던 심사 기간이 5~6개월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4월부터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50%로 확대된다. 9년 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는다. 특허청은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특허조사 및 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지식재산(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도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 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에게 선행 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의 서류 제출업이 납부서에만 취지를 기재하게 해 서비스 개선도 도모한다.




▲조달청·병무청 등=조달청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일반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 평가 때 감점을 부여한다. 조달 기업에 고용·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일조하겠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위반 자에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신인도 평가에서도 감점이 적용된다. 병무청에서는 올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보내주고 병력동원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엔 7일까지 보내기로 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 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장기대기 사유 면제 대기기간도 단축된다. 기산시점에서 4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다르게 3년 경과자로 개정됐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해 병역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불만 민원이 급증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가 이를 공개한다. 지금껏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한 경우에만 국한했으나, 병무청은 사전 공개로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시성이 있는 병역사항 공개,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박춘섭 조달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성윤모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