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키룸 리워드 제도 도입

특허청이 14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돼 중소·벤처기업이 납부한 수수료 총액 중 최대 5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용신안을 포함해 특허의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납부하게 했으며,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 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전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 원에서 445만 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또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