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헝가리 물놀이 튜브, 미국은 일본 방어 통관 거부

유럽국가 안전 문제로 통관거부 많아
중국산 제품 대다수 안전문제로 거부

관세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1978년 두모진해관이 개관하면서 관세청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세계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세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업무는 더욱 세밀해지고 다양화 됐다.

관세청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인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며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일이다. 국가 간의 교역은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통관과 관련해 마찰을 빚기도 하고, 상대국의 통관법에 따라 일부 물품은 통관이 거부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해외 여행이 잦은 요즘, 세계 각국의 통관 거부 사례를 짚어본다.

일본산 방어. 사진=관세청 블로그

▲일본산 방어는 미국에 갈 수 없다. 일본이 미국으로 방어를 수출하는 통관 과정에서 미국의 표준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관이 거부됐다. 미국의 거부사유는 비위생적 환경, 보관, 포장, 준비되었거나, 외부 가공처리자가 21 CFR 123을 준수하지 않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중국산 물놀이 시트. 사진=관세청 블로그

▲중국산 물놀이용 고무 시트는 헝가리로 통관이 거부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고무시트에서 전복 될 수 있고, 수영 좌석은 장난감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 제품의 사용과 경고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통관을 거부했다. 주의사항과 설명서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도 거부 사유 중 하나고, 결과적으로 물놀이 용품이 장난감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헝가리라는 국가가 안전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물놀이용 시트에서 적용되는 셈이다. 헝가리는 시장에서 중국산 물놀이 시트를 회수해 강제 처분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 모형. 사진=관세청 블로그

▲영국은 장식용 산타, 핀란드는 장식용 벽난로, 크로아티아는 장식용 과일을 통관에서 막고 있다. 세 가지 품목의 공통점은 중국산이라는 점과 모두 안전성의 이유다.

영국은 중국산 장식용 산타가 어린이의 관심을 끌고 장식품 머리를 지지하는 나무로 된 기둥에 찔릴 수 있다는 이유다. 완구류는 손에 닿을 수 있는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 밧줄은 신체에 닿을 때 부상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중국산 장식용 인형은 이 부분을 위반해 통관을 거부 당했다.

중국산 장식용 벽난로도 안전상의 이유로 핀란드가 통관을 거절했다. 테이블 난로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채워졌을 때 상부 접합부로부터 누출이 생기는 불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누출된 연료는 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장식용 돌은 불을 끄기 어렵게 만들어져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크로아티아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장식용 과일 모형을 통관 거부했다.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아동들이 물품을 물어 쉽게 분리되고 기도에 걸려 호흡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먹을 수 없는데 음식처럼 보이는 물품의 유통, 판매, 제조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거부사례는 유럽 쪽으로 갈수록 매우 까다롭다.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철저하게 통관을 거부한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