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사회적경제 성장하려면 육성 사업 선정 등 정책 전환 필요

한은 대전충남본부, 박성희 조사역과 김부경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를 발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갈수록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육성 대상 산업 선정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는 3일 박성희 조사역과 김부경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전·충남지역(2017년 10월 기준)에는 사회적기업 219개, 협동조합 1,002개, 마을기업 177개, 자활기업 84개가 운영 중이다.

매출액은 대전 547억, 충남 983억으로 각각 GRDP의 0.2%, 0.1% 수준이고 고용은 대전 1800여명, 충남 3300여명으로 각각 지역 내 취업자의 0.2%, 0.3% 차지했다.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작성자들의 분석이다.

도소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에 집중돼 있으며 문화예술, 환경, 복지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의 비중이 낮았으며, 산업이 발달한 도시 또는 신도심에 주로 분포하나 인구·경제규모를 감안시 소득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또한, 고용효과와 경제적 성과가 최적대비 낮은 수준이고 기업당 평균종사자 수와 매출액도 전국 평균보다 작았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고 정부보조금 의존비중이 높아 자립적 기반이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냈다.

박성희 조사역은 "역내 사회적경제의 산업별·지역별 편중, 운영 및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회공헌도와 고용, 소득 효과를 기준으로 육성 대상 산업 선정하고, 지역밀착형 발전 유도, 시장창출 등을 통한 간접지원 위주 전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