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운용 기준 적용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
1등급 업체간 경쟁 가능하도록 6000억원으로 상향
2등급 이하 수주 증가, 중소업체 수주난 해소 기대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 기준과 공사배정 규모를 규정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시행한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 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다.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돼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다. 1등급 내 업체 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평액 5000억 원 이상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배정범위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별도의 수주기회가 있는 점을 감안, 배정범위를 축소한다. 토목공사는 현행 1500억 원 이상에서 1700억 원 이상으로, 건축공사는 1100억 원 이상을 1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등급별 등록 기준도 달라진다. 등급 내 경쟁성 확보, 특정 등급 업체 수 편중이 최소화하도록 조정된다. 2등급은 현행 5000억~1000억에서 6000억~1200억원으로 등급, 3등급 1000억~500억에서 1200억~600억원이다. 4~7등급은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7등급은 업체 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고 등급별로 10억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 물량이 4000억 원 증가 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OC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유자격명부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비교 (단위: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록기준	업체수	공사배정규모		등록기준	업체수	공사배정규모
1	~5,000	61	~1,500 (~1,100)		~6,000	50	~1,700 (~1,200)
2	5,000~1,000	163	1,500~850 (1,100~850)		6,000~1,200	137	1,700~950 (1,200~950)
3	1,000~500	242	850~500		1,200~600	198	950~550
4	500~300	395	500~360		600~330	365	550~400
5	300~180	869	360~200		330~200	781	400~220
6	180~120	1,173	200~130 (200~120)		200~120	1,372	220~140 (220~130)
7	120~80	1,699	130~80 (120~80)		120~80	1,699	140~80 (1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