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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소식에 누리꾼 "앞으로있는사람만 판검사 되란 말인가"

승인 2017-12-28 20:04

온라인이슈팀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합헌(헌법에 부합한다)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1963년 최초 도입 돼 54년 동안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자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 제도로 남게 됐다.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소식에 누리꾼들은 "ju85****진짜 이건 아니다..앞으로있는사람만 판검사 되란말인가","loui****누가 바라는결과인지 생각 좀 해봐라" 등이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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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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