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출원 강국 맞네… GDP 대비 출원건수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 발간
심사처리기간 줄었지만 특허심사관 업무 강도 늘어

심사관 당 출원건수 변화 추이

GDP 및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를면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만8000건으로 2015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34만건으로 1위, 미국 60만6000건, 일본 31만8000건, 한국 20만9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간 특허출원 건수가 심사관 수보다 빠르게 증가해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대기 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심사처리 기간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와 현격하게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출원건수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한단계 낮은 8위를 차지했다. GDP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상표는 3위, 디자인은 1위를 차지해 두 분야에서도 출원강국임이 드러났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