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최저임금의 역설

내년부터 근로자가 1시간 일을 하면 받는 돈은 7530원이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소기업계부터 외식업계, 소상공인까지 전 영역에서 고루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직원 수를 감축시켜야 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하소연이 빗발친다.

현재도 인건비는 경제계의 큰 우려로 다가온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최근 기업 28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애로사항을 보면 49.5%가 인건비 상승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그만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대전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만나면 한 가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직원 수를 줄이고 가족을 동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몇몇 업주들은 현재 직원·아르바이트생에게 올해까지만 나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이달 자영업·중소기업 고용주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43.4%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그만큼 인건비가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소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에 137만 2230원을 받았다.

반면 내년부터는 이보다 20만 640원 오른 157만 3770원을 받는다.

고용주 입장에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충을 줄여주고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커진 부담을 모두 완화해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다.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순 있겠지만, 체증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팔랐다.

마라톤 선수도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신기록을 달성하지 못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뒷받침되길 바라본다. 방원기 경제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