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갈등을 종식하는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면, 구상권 철회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 게 아깝다는 입장도 나왔다.
누리꾼 'anft****'는 "원희룡(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강정마을 해결을 공약했고, 이후 줄기차게 구상권 철회·사면을 요구했습니다.제주도민과 제주 도지사의 요구이기도 했고 文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지요. 도민과 도정의 의견을 수렴한 공약실천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누리꾼 'wang****'는 "구상권 철회는 국민의 세금을 눈뜨고 도적질하는 행위다. 국민의 피 땀 어린 혈세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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