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릴레이 기고] 내 이웃은 누가인가?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연말이다. 사랑과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옷깃에 단 사람들도 눈에 띈다. 이제 곧 거리에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종소리는 잊고 있던 이웃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일깨운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휴대전화 하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락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킹 사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이주의 시대'에 이웃의 범주가 궁금해진다.

2006년 8617명이었던 대전지역 체류이주민수는 2016년 2만 6656명으로 10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규모는 대전지역 총인구 153만 5445명의 1.7%다(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6년 11월 1일 기준). 이주민의 수적 증가는 국적과 인종 등 인구학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족, 경제, 문화, 교육, 공동체, 종교와 계층 등 지역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민이기도 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온 이주노동자이기도 하며,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이자,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혹은 난민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여러 이유로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 신분이 된 이주민도 있다. 총 2만 6656명의 대전 체류이주민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자(2538명)과 외국인주민자녀(4431명)을 제외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은 1만 9687명이다. 여기서 기타외국인(기업투자, 취재 및 미등록체류자 등)6136명 다음으로 단일범주로 가장 큰 이주민은 유학생(5467명)이다. 다음이 결혼이민자(3361명), 이주노동자(3079명)순이다. 이런 수치는 지역사회의 다문화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지역의 주민은 누구인가? 지역에서 생산하며 재생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대전에서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지역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의 하부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지역의 실질적 주민인 셈이다. 대전이라는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구체적 동력에는 2만 6000여 명의 유학생과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범주의 이주민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통합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주의 이주민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혈연과 국가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체류이주민, 거주민 중심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2만 6656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대전의 지역민은 누구이고 내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