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곪을 대로 곪은 노사관계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대부분 연구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노사가 협의해 만들어나갔지만, 몇몇 기관은 심의위원회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참다못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비정규직지부, IBS 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비정규직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호소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렇다.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세워 이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ETRI 비정규직지부는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재구성을 요구하고, 회의 진행에 대한 공개를 했지만 꼼짝도 안 한다고 한숨을 내뱉는다. 원자력연구원도 지난 8월부터 노동조합이 심의위원회와 협의 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물음표다.

연구기관도 할 말은 있다.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심의위원회가 노사간 같은 수로 자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꼬집는다. 가이드라인엔 심의위원회는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0명으로 만들어야하고,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가 반반씩 참여하도록 규정해뒀다. 굳이 노조측의 입장을 들어줘야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한 출연연 인사의 목소리다.

정부가 논란만 부추겼다고 꼬집는다. 근본적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연구원들의 환경을 꾸려가도록 만들기 이전에 무턱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다고 말이다.

이처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만들었다.

이미 노사간의 갈등은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이대로 두었다간 마음의 상처만 더 생길 뿐이다.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양측의 말을 차근차근 듣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구축이 안 된 공공연구기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 내년 3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노사간의 갈등 먼저 풀어야 한다. 정부의 움직임을 기대해본다. 방원기 경제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