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소수자에 대한 배려(配慮), 공리(公利)로 이어지다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의 잠정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 지진이었던 규모 5.8의 경주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진발생 10여일 만에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되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지진 발생이후부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축기술사회 등 1천248명을 투입해 1천579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사용가능 시설은 1천412개소, 사용제한 93개소, 위험 64개소, 점검불가 10개소로 나타났다.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위험으로 판정된 64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어 12월 1일부터는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한 집수리봉사단이 지붕·벽체수리 등 경미한 피해에 대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하였다. 피해복구가 한창인 시점에 특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포항여고 고3 수험생에게 사전 방문은 오히려 피해가 될듯하여 수능을 마친 당일에 방문하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였다.

교육부에서는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하며 공평한 시험기회를 제공하며 여러 수험생들에게 공감과 배려를 요청하였고, 불편함을 겪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구하였다. 잦은 지진으로 유사한 상황을 자주 접하는 일본의 언론은 우리나라의 수능시험 연기소식을 보도하는 등 수능시험의 사회적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958년(고려 광종 9), 광종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쌍기의 건의에 의해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국가기반이 잡히고 관료체제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과거가 더욱 중요시되었고, 많은 인재가 등용되어 널리 이롭기도 하였다. 이후 시험제도도 예비시험과 최종시험으로 분리되어 관련 복잡한 규정도 생기게 되며 여러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는 1994학년도부터 새로 실시된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통합 교과 위주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로 수험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출제 과목수를 줄여 입시부담을 덜어주며 그 효과를 높이고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기회가 균등하다면..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가 정의롭다면..'의 구절을 모든 이가 마음 가득 품고 따뜻한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의 금모으기 운동, 서해안 유류 피해사고 당시 범국민적인 자원봉사로 여러 위기를 극복하였다.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유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작은 배려(配慮)가 모두의 공리(公利)로 돌아올 나비효과를 기대해본다.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