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한국 정부는 인정 못하나? 규제방안에 누리꾼 "통화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걷어?"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가상화폐 규제 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가상화폐가 천차만별로 존재해 일단 가상화폐의 요건과 범위 자체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정부 당국 참석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lord****근데 가상화폐는 서버 다날라가면 투자한돈 다 사라지는거 아니냐?”,

“elog****지금까진 자금추적들어와도 가상화폐 핑계대면 만능이었는데”,“blue****이게 먼 소리야..통화로 인정하지도 않는 가상화폐에 먼 세금을 걷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