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거래 임기동안 지속 개혁할 것”

4대 갑을 관계 개선과 재벌개혁, 경제 촉진 추진
전년 동기 대비 신고건수 2배 늘며 국민 기대 커져
정부 부처와 칸막이 열고 기술유용 등 협업 할 것

4일 대전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4대 갑을 관계 개선과 재벌개혁, 경제 촉진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방안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일 정부대전청사와 대전상공회의소를 첫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신뢰 기반 구축과 불공정 거래 개혁을 강조했다.

취임 첫 행보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화에 칼을 들었던 김상조 위원장이었던 만큼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임기 동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을의 눈물 어린 호소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법 집행 TF팀 운영을 하고 있고, 유통대책은 최근에 발표했고, 연말에는 하도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김상조 효과’ 불리는 신고 건수 증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체제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정확하게 2배 늘었다. 국민의 기대감과 늘어났지만, 폭증하는 신고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폭증하는 민원을 적정 시기에 하지 못할 경우 2차 민원으로 커질 수 있다. 오늘 방문은 지역사무소에 장기 사건 해결을 독려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 방문의 의미도 있다. 민원사업은 조사관 1명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정부 부처와 다양한 협업으로 칸막이를 열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협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유용과 관련해 정책 마련 실무 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과의 협업, 공정위 로비스트, 지자체와의 협업도 기대하고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 임기 3년 동안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정책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전상의를 방문해 충청지역 점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