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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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3224억원, 1인당 평균 17억원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절반이상
명단공개자 77.2%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

  • 승인 2017-11-30 09:0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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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0일 고액·상습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 192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 체납자는 34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이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공개인원의 55.2%, 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체납액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공개인원의 77.2%, 체납액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시 체납액을 납부 하는 업체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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