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기청, 27일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스타트'

내년 4월까지 지역 제조·건설·용역·위탁기업 등 170곳 대상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인섭)은 27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지역 제조·건설·용역 위탁기업 170곳을 대상으로 '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이다.

대전중기청은 조사 결과 시 대금지급 위반혐의 기업에 대해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선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땐 명단을 공표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땐 공정위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선 대전·충남지역 190개 위탁기업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상생협력법 위반업체 55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인섭 청장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