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휼의 세상 거꾸로 보기] 자주적 통일이 절박한 이유

이완순 소설가

이완순 소설가

3불정책 수용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미국의 안보논리에 현혹된 수구세력들은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한중양국간협의문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중국에 제시한 정책이라고 해도 추호도 부끄럽지 않다. '사드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의 3불은 한미동맹에 위배되는 중국과의 협상이 아니며 대한민국이 미일에 휘둘리지 않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한미혈맹을 강조하는 보수층의 자성을 간절히 빈다. 우리 안보주권은 외세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한미관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어리석다고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너무 황당하고 분별이 없다'며 '이익균형도 맞추지 못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말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치졸하기 짝이 없다. 중국이 남북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대화하면서 북한을 관리할 것이다.

미국의 대응은 처참할 만큼 참혹하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미래옵션을 배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라는 사설에서 '미국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했다'고 힐난했다.

미국이 3불정책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자국이 누리고 있는 제국주의적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공군의장대서열에 감동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 다른 옵션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은 무기 팔아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보다 전쟁을 원한다. 무기 장사하러 온 것 인지,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서 안보장사로 챙겨간 돈이 어마어마하다.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미국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다. 지난 10년간 미국무기구입액이 무려 13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남북통일을 이루면 무기구매비용만으로도 국민복지비용에 충분하다. 11월 7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주문할 예정이며 우리는 일부주문에 대해 승인했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걸어선 안 된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야한다. 아시아의 기존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미국은 늘 몸부림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며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해 일본 자위대의 작전영역을 사실상 무제한 확대했다.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 시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어렵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가장 실현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북핵해법인 "쌍중단"을 거절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은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와 북미평화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함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핵문제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가능성을 열어보자는 뜻이다. 긴장된 현 상황과 시급한 안보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아시아 순방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보고연설에서 트럼프가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데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을 지지하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다고 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아 밉다. 쌍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간의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의 공식정적인 입장"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묻고 싶다. 3불정책 추진과 쌍중단 거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은 숨어 있는 적이다. 1905년 가쓰라ㅡ태프트 밀약으로 일본과 미국이 조선과 필리핀을 나눠가졌으며, 을사늑약과 한반도 병탄의 도화선이 된 러일전쟁도 전비조달로 미국이 일본을 밀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일본의 조선병탄이 정당하다고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조선을 분할해 소련과 나눠 지배하려고 했다.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했던 전범자들의 후예 일본 주류보수우익들이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일본과 함께 한미일군사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히 고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하는 것은 결코 타당치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조건 폐기해야한다. 국민의 반대여론을 거역하고 우리 주권과 국익에 반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대표적 적폐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2017년 11월 23일 협정만료일을 그냥 넘겨버린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한미일군사동맹 추진은 북한이 타겟이 아니라 중국이 타겟이다. 미일의 간계에 속지 말고 남북이 민족공동체임을 깨달아 독자적일 통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신속히 이뤄내려는 과욕을 버리고 조곤조곤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완순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