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않은 월평공원과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권선택 전 시장 떠난 후 대전시의회 공세 강화
공직사회도 새로운 수장 올 때까지 복지부동 우려
“결정된 현안사업 만큼은 흔들면 안 돼”

대전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조성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심상치 않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장직 상실’ 후 마지막 이임사에서까지 두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역시 책임있는 모습보다 새로운 수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모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사진=연합뉴스

‘2017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주택국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천친수구역 조성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전시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은 권선택 전 시장이 이임식을 하고 대전시를 떠났던 날이다.

권 전 시장은 이임사에서, “100점 짜리 정책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피해가 올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대전시의원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갑천친수구역 조성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에서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이 떠나자마자 대전시의회 행감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두 사업을 집중 겨냥했다.

월평공원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일 수 있다’, ‘월평공원에 대한 시민 갈등,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구와 유성구에 몰려있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을 해친다’, ‘대전시가 개발 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다.

모 의원은 “월평공원 사업은 촛불을 든 시민에 의해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 뉴스테이 사업”이라며 “정부가 교체된 만큼, 대전시가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DB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선, ‘공사채를 너무 일찍 발행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는 악법 중의 악법 친수법에 따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어떤 의원은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천친수구역 사전 공사 논란 반발. 사진=연합뉴스

이미 결정된 민영방식을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A 의원은 “1·2블록 공동주택을 도시공사가 시행하면 분양가도 낮추고 소평형을 통해 주거안정 정책도 가능하며 많은 지역기업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공영개발 방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사업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까지 입을 수 있다”며 “대전에서는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은데,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계속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정 안정과 행정공백 최소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이미 결정된 현안사업 만큼은 흔들어선 안 된다”며 “논란이 계속되면 공직사회는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