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휼의 세상 거꾸로 보기] 어디를 보고 사는 게 옳은가

이완순 소설가

기대에 부풀었던 가슴이 찢기고 또 찢기고, 앞을 바라보던 눈에 눈물이 아른거린다. 장미대선의 화려함이 흩어지고 자지러졌다. 럭비공도 아니고 어디로 튈지 가늠이 안 된다. 사드배치 입장 철회도 그렇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원전수출에 해를 끼치더니 3개월 만에 판세를 뒤집었다. 10월 20일 건설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와 원전축소 권고안을 제시하자 덜컥 수용해 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식적인 가결기관도 아니고 핵전문가집단도 아닌데 국회와 협의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더구나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의견이 53.2%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탈원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고난도 수학문제를 여론조사로 푸는 것 같다.

조령모개(朝令暮改)도 유분수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핵심공약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약폐기와 진배없다. 안보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 있는 원전정책은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며 신중을 기해야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사 중단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과오에 대해 유감표명이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산업계가 입은 손실이 1,000억 원에 이르며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한 돈이 4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대선공약이라며 즉각 중단시킨 것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민심을 흔들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난발하면 지지율 유지가 어렵다.

사건을 터트려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을 내가 고친다고 우쭐대는 모습도 아름답지 못하다. TV만 켜면 전 정부에 대한 질책만 나오지 비리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비리를 까발리는 것보다 구체적인 수습책을 내놓아야 옳지 않는가? 생리대 문제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도대체 얻은 게 무엇인가? 파동만 일으켰지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었다. 관련업계에 대한 처벌이나 관련기관에 대한 징계가 없고 한 동안 이슈화한 것뿐이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땅에 묻은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계란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DDT성분이 검출됐다면 계란보다 닭을 먼저 묻고, 농약을 공급한 업주와 사용한 농장주를 처벌해야 옳지 않은가? 난 이렇게 의롭다고 외쳐 봐야 이제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질이 결정한다. 맹목적 충성이나 환호적 지지는 오히려 지도자를 썩게 만든다. 비판적 충성을 하든지, 지도자의 잘못이 보이면 목숨을 내놓는 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질책해야한다. 관료들도 덮으려하지 말고 서슴없이 간언을 해야 진정한 충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이 60%, 반대가 29%인 것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문빠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신규원전건설백지화"와 "노후 원전수명연장금지"를 골자로 한 신규원전 로드맵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지난 수년간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원전을 잘못된 것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전후사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확보 후 원전축소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노후 원전수명연장금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규원전건설백지화는 부당하다. 이미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계와 국민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테지만 차기, 차차기 정부가 겪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클 것이다.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닥쳐 국가안보를 위협할 지도 모른다.

또한 탈원전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크게 해를 끼친다. 대한민국은 핵기술 강국인데 이대로 탈원전을 감행할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핵 전문 인력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서 핵기술 경쟁력이 소멸되고 핵무장 잠재력이 상실돼 안보에 크게 위험이 될 수 있다. 뒤늦은 원전건설재개와 탈원전 정책 동시추진으로는 원전수출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다. 자국은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원전을 도입하라고 하면 누가 수용하겠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통해 원전수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원전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코앞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라! 모든 국가가 탈원전을 하면 머지않아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인류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풍력, 조력, 태양열발전은 시설규모가 엄청나고 소규모밖에 안 돼 탈원전을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이 이슈화 되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자체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동일본대지진의 후폭풍이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를 삼갔으면 좋겠다. 재난에 대비한 기술연구에 집중하고 사고대처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후쿠시마 사고 후 겨우 5년이 된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했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도 안전을 강화해 원전을 가동하자는 추세이다. 전력소비증가와 높은 전기세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 핵연료 재처리로 양을 줄이고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면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탈원전을 바란다면 전력소비를 줄이거나 높은 전기세를 감당해야한다. 풍력발전소의 소음공해가 위험수준이고 태양열발전은 너무 많은 대지를 필요로 한다. 나의 장점만 보거나 상대방의 단점만 보면 세상엔 사랑할 게 아무 것도 없다. 누구나 무엇이나 공과, 장단이 있다. 먼 미래를 보며 상대의 단점을 치료할 대책을 강구하고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면 세상엔 행복만 있다.

이완순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