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문화 자치' 이뤄지려면?

문체부 주최 전국 포럼 '대전.충청권' 열려

자치분권 논의 속에서 '문화자치'에 대한 문화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대전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문화자치 연속포럼-지역의 입장에서, 자치의 관점으로 문화를 말한다(수도·충천권)'에서 "문화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날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문화정책 비전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시대 도래와 함께 문화 자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포럼에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충남의 문화연구위원과 문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연구위원은 '여전히 머나먼 길, 대전의 문화 자치'라는 주제 발표에서 "합리적 재정 분배와 문예진흥기금 확충이 수반돼야 하고 지자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문화 자치를 위해선 지자체가 국가기관 유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전국 단위 문화 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 가진 우수한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문화도시로서의 문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과학문화를 놓고 도시 간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데 대전은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진 만큼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선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장은 문화예술 정책 사업의 민간 감시기구 필요성과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광역 단위 문화예술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단체나 기구가 없어 행정 권한이 과잉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감시 기구가 두고 투명하고 시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대전문화재단은 별도의 출연기관이지만 시 사업소라는 인식과 차이가 없다"며 "분권 시대에 맞는 인식 체계 전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