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심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승인 2017-11-08 22:46

온라인 이슈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이 8일 20만명을 넘긴 가운데, 재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두순 사건을 다시 심판대에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조두순은 3년 후 만기 복역으로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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