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은?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청년실업이다. 수치상으로는 상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다소 낮아져서 긍정적으로 보일수 있으나 취업문턱이 높아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적으로는 더 불편한 상황일 수 있다.

통계청은 매년 전체 실업률과 별도로 청년실업률(Youth unemployment rate)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실업 범위를 15∼29세로 넓게 잡은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24세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률은 더욱 높아진다.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29세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률 조사대상 연령층은 15~24세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률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OECD기준인 15~24세 실업률을 활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3.0%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보다 0.2% 상승한 10.7%로 아직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오르는 국가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9.0%, 2014년 10.0%, 2016년 10.7%로 연속 상승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OECD 평균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은 역주행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전체(15세 이상) 실업률도 2013년 3.1%에서 2016년 3.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올해 2월 사회에 발을 내딛은 취업준비생들이 한창인데 곧 새내기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청년실업 활성화를 위해 고졸이하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간의 미스매치 해소, 글로벌 해외인력양성 사업 등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 공약사업으로 지정해 여러 교육 및 행•재정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인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20~30대 취업률은 성과가 미비하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계속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어있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에 따른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낯익은 구절은 젊은 청년들의 성장통과 열정으로 힐링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구직활동 벌이면서 느끼는 상당한 좌절감, 각종 스팩을 쌓고도 채용되지 않아 인턴을 전전하는 '호모인턴스'의 무기력감 등은 진학, 취직 및 직업훈련도 거부하는 니트(NEET)족,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다는 욜로(YOLO)족의 상대적인 증가로 유도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막연한 미래로 삶의 좌표를 잃어버려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숨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해본다.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