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바람잘날 없는 외식업계

방원기 경제과학부 기자

외식업계가 바람잘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세월호 사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 조류인플루엔자, 부정청탁금지법, 살충제 계란 파동,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하락까지. 지난 몇 년간 외식업계가 감당해야 할 사태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세월호 사태 땐 외식을 꺼리는 사회분위기 조성 탓에 매출이 급감했고, 메르스 때도 외출을 기피하는 지역민들이 늘면서 역시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조류인플루엔자와 내수경기 침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의 악재를 안겨줬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개탄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정성들여 만든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 악재들이 연달아 계속 터지면서 매출이 감소한다면 속이 안터지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란 카드를 들고 외식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업계는 7530원이란 숫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 오는 2020년까지는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한다. "차라리 월급쟁이로 남을 걸 그랬나봐요", "자영업 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 없어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을 당시 만났던 외식업주들의 한숨섞인 목소리다.

통상 외식업의 순수익은 3대법칙이 적용된다. 총 매출에서 인건비·임대료·수도·전기세·관리비를 33%로 잡고 33%는 재료비로 책정한다. 나머지 33%가 업주가 쥐는 순수한 금액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인상될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면 인건비는 상승한다. 인상된 인건비는 33%로 책정해 놓은 순이익을 갉아먹는다. 매년 인상하는 재료값과 임대료도 순수익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업주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업계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인상해도 늦지 않는데, 갑작스러운 인상은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상황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고 한탄한다. 개탄스러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안까지 내놓으면서 업계를 옥죈다. 음식점은 평균 영업시간이 10시간 이상인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준수할 땐 인력난 등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골목상권 보호와 지원, 외식업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이란 채찍으로 업계를 흔들었다면, 이에 따른 방어 대책으로 당근을 줘야한다. 업계의 세밀한 곳까지 두루 살피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방원기 경제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