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창업 3년 이내 폐업 61.3%”

소득부진과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존폐 위기

김규환 자유한국 의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소득부진과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창업 3년 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61.3%, 5년 이내 폐업은 72.7%로 높게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내수부진과 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각종 비용 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구조조정 등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작년 21만9000개로 전년보다 1만1000개가 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증가했다. 편의점 수는 2016년 3만6000개고, 2015년보다 4000개 나 증가했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68.2%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근무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 및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