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감 종합] 코레일-SR 통합, 철도 비정규직 문제 지적

코레일-SR 공공성 확보 차원서 통합 추진돼야
철도역사 내 과도한 임대료 문제도 해결 요구

대답하는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20일 대전 동구 철도공단 사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문제와 코레일-SR 통합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노후, 안정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 철도 인입선로로 인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지역경제 발전 장애가 4626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탄진 인입선로를 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5월 코레일이 연내 상용화 목표로 개발했던 장대 화물열차가 중단됐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플랫폼 길이가 500ｍ에 불과해 역의 플랫폼을 장대열차에 맞추려면 500억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성조차 적은 기술개발로 과도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 난개발은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은 유독 물질을 실은 위험물 컨테이너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수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이 실어 나른 위험물은 시안나트륨이다. 또 위험물 컨테이너 수송량은 작년 35만2068t으로 10배 급증했다. 하지만 위험물 명칭이 전산시스템에 누락돼 있고, 방독면과 장갑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고 구비되지 않았다”며 자칫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역사 내 점포와 논란과 관련해 ‘관트리피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맹목적인 수익사업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철도 역사 매장 임대 사업 부문이 48% 성장하는 동안 입점 점포 225곳이 폐업했고,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삼진어묵은 작년 코레일유통에 37억8628만원의 임대료를 납부 했는데, 올해 재입찰 과정에서 매출액의 25%를 임대료로 요구해 결국 삼진어묵은 입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의원도 같은 문제를 꼬집으며 “면적 77㎡ 규모의 점포 임대료가 3억 1000만원은 과도한 폭리”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코레일테크 직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이다. 전체 직원의 91.5%가 비정규직으로 355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철도파업으로 해고된 해고자들의 삶을 위해 복귀 등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과 SRT 통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관심은 코레일과 (주)SR의 통합에도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방식이 연말쯤 진행 될 텐데, 합병 방식이 완전한 통합이 아닌 지분을 인수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로 갈 경우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SR 설립으로 철도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우리 철도시장 상황에서 제 살 깎아먹기다.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레일이 SR에 고속차량 22편성을 임대 해주고 있고, 이를 포함해 32편성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위탁업무에 투입된 코레일 인력만 412명이다.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 간부 자녀가 SR 객실장으로 선발됐다, 출범 이후 9차례나 공개채용이 있었으나 필기 없이 면접만으로 인력을 뽑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호 (주)SR 사장은 “일부 코레일 직원들 자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철도공단의 잦은 설계변경은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수서~평택 제3-2공구의 경우 당초보다 계약금액의 140%인 1604억원이 증액됐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현장은 부실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철도공단이 2015년 요청받은 하자보수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 89.7%, 2016년 42.2%, 2017년 4.2%”라며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했다.
이해미 기자